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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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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8조의5(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 제38조의5(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 ① 법 제43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호에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종전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43조의4(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 제43조의4(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 ①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수립에 대한 승인ㆍ고시가 있은 경우 해당 관리지역 및 관리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