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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1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④ 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결정ㆍ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