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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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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43조의3(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내용) 제43조의3(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내용)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3.4.18> 1. 관리지역의 규모와 정비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