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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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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19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지정개발자 지정) 제19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지정개발자 지정) ① 시장ㆍ군수등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하여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