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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17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제17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 ①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명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9.8>
1. 특별자치시장ㆍ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