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18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공공시행자 지정) 제18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공공시행자 지정) ① 시장ㆍ군수등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해당 사업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