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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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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8조의4(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의 내용) 제38조의4(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의 내용) 법 제43조의3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장ㆍ군수등이나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계획 가. 「공공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