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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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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1조의2(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제41조의2(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4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호에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종전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