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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지방회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8조(세입조사 결정) 제18조(세입조사 결정)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징수관(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은 같은 항에 따라 지방세 또는 그 밖의 세입에 대한 징수 결정을 하려면 그 세입에 대한 법령의 위반 여부 또는 소속연도와 세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