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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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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8조(세입자 동의의 예외) 제18조(세입자 동의의 예외)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서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세입자의 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