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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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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법률 · 1건

제21조의3(세입자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공급 등) 제21조의3(세입자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공급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세입자등의 주거안정 등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주거 및 생활실태 조사와 주택수요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