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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지방세법 법률 · 1건

제113조(세율적용) 제113조(세율적용)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서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제142조의2(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산서의 작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세감면ㆍ비과세ㆍ소득공제ㆍ세액공제ㆍ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이하 "조세지출"이라 한다)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6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61조(서식 등) …서 : 별지 제7호서식 9. 영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9의2. 영 제16조의2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포기)신청서: 별지 제8호의…

주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조(세율)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이하 이 조 및 별표 2에서 "경감세율적용대상주류"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이하 이 조에서 "경감세율적용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는 주류를 말한다.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