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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0조(세율의 특례 대상) 제30조(세율의 특례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입목의 취득을 말한다. <신설 2015.12.31> ②법 제15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