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법률 · 2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13의3.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율의 특례가 적용되는 법인의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택 14.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1…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2.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3. 삭제<2024.12.31>
제30조(세율의 특례 대상)
제30조(세율의 특례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입목의 취득을 말한다. <신설 2015.12.31> ②법 제15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