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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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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관세법 법률 · 1건

제38조의2(보정) …31> ④ 납세의무자가 제1항과 제2항 후단에 따라 부족한 세액에 대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보정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 후단에 따른 신청…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2조의4(세액의 보정) 제32조의4(세액의 보정) ①세관장은 법 제38조의2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보정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ㆍ규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