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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지방세법 법률 · 1건

제63조(세액의 공제 및 환급) 제63조(세액의 공제 및 환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가산세는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개별소비세법 법률 · 1건

제20조의3(담배에 대한 미납세반출, 면제와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특례) 제20조의3(담배에 대한 미납세반출, 면제와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특례) ①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담배"라 한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

주세법 법률 · 1건

제19조(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에는 공제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가산세는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제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