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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0건

소득세법 법률 · 1건

제46조의2(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을 뺄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更正)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7조의2(지방세환급금 발생일) …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환급신청이나 신고한 환급세액의 경정ㆍ결정으로 환급하는 경우: 그 신고일(법정신고기일 전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법정신고기일) 또는 신청일.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않… 제43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환급신청이나 신고한 환급세액의 경정ㆍ결정으로 환급하는 경우: 그 신고일(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 또는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2조(국세환급금 발생일) …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환급신청 또는 신고한 환급세액의 경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신고ㆍ신청일.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9조(관세의 경정처분에 따른 국세의 경정청구)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세관장의 경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관세법 법률 · 2건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3.8.13, 2014.12.23, 2016.12.20, 2022.… 제38조의4(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 2014.12.23, 2017.12.19, 2020.12.22> ② 제1항에 따른 경정…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4조(세액의 경정) 제34조(세액의 경정) ①법 제3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9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수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의 경정(更正)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 및 세액의 경정 … 제21조(원산지 조사 기간 중 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 납부한 세액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액의 경정 및 환급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38조의3, 제46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③ 세관장은 수입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제1항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