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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제81조의18(납세자보호위원회) …장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중소규모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3. 제81조의8제3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세무조사 범위 확대에 대한 중소규모납세자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3조의10(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제63조의10(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법 제81조의9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