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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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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제82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제82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3조(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 제53조(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 법 제8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이력, 사업 현황, 과세정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