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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지방세법 법률 · 1건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