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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주택법 법률 · 1건

제74조(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 제74조(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행으로 주변 지역에 현저한 주택부족이나 주택시장의 불안정 등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30조(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 제30조(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대도시를 말한다)의 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