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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주택법 법률 · 1건

제2조(정의)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19.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 할…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조(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제9조(세대구분형 공동주택) ① 법 제2조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설치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한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9.2.12…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3의2. 「주택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