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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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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제8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①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