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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관세법
법률 · 1건
제323조(세관설비의 사용)
제323조(
세관설비의 사용
) 물품장치나 통관을 위한 세관설비를 사용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