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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0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제20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등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특성에 맞는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망 등 기반시설의 확충, 주민 소득창출 기반의 확충, 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