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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5조의3(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75조의3(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그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0조의14(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70조의14(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75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토지개발ㆍ이용, 기반시설, 생활환경 등의 현황 및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