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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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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0조의13(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절차) 제70조의13(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절차)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75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