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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5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⑥ 그 밖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0조의1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제70조의1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법 제7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인구 감소 또는 경제성장 정체 등으로 압축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성장관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