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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지방재정법
법률 · 1건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ㆍ제출)
제36조의2(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ㆍ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42조…
국가재정법
법률 · 1건
제26조(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제26조(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 ①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性認知)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