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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제50조의2(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 …우에 한정한다) 6의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위주설계평가단 또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6의3.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7.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

주택법 법률 · 1건

제18조(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등) … 교육환경보호위원회 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위주설계평가단 또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8.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9. 제1항제9호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제33조(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이 추천하는 사람 1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위주설계평가단 또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평가단장 또는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제4항제3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8조(성능위주설계) … 받은 경우에는 소방청 또는 관할 소방본부에 설치된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평가단의 검토ㆍ평가를 거쳐야 한다. 다만, 소방서장은 신기술ㆍ신공법 등 검토ㆍ평가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 제9조(성능위주설계평가단) 제9조(성능위주설계평가단) ①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검토 및 평가를 위하여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에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평가단에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사람은 평가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