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주택법 법률 · 1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조(정의)
…대상물의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을 말한다. 5. "성능위주설계"란 건축물 등의 재료, 공간, 이용자, 화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학적 방법으로 화재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
제8조(성능위주설계)
제8조(성능위주설계) ① 연면적ㆍ높이ㆍ층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
제9조(성능위주설계평가단)
제9조(성능위주설계평가단) ①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검토 및 평가를 위하여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에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평가단에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사람은 평가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