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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주택법 법률 · 1건

제41조의2(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등) …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③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자료 제출 및 서류 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4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제6조의4(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제6조의4(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