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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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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8조의3(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제38조의3(성년후견제 이용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년인 정신질환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