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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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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조(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성금의 모금 및 관리 4.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 등에 관한 재원대책의 마련 5.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업의 지원 6. 관련자와 그… 제20조(성금의 모금) 제20조(성금의 모금) ① 보상지원위원회는 관련자와 그 유족등에 대한 지원금 및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업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금을 모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금 모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