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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하수도법 법률 · 1건

제32조(개인하수도 설치의 지원 등) 제32조(개인하수도 설치의 지원 등) ①국가는 개인하수도의 보급확대 등을 위하여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 안의 하수를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조의2(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의 지원) 제9조의2(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의 지원) ①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다중이용업주는 해당 다중이용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비용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61조의2(자가용전기설비 설치의 지원) 제61조의2(자가용전기설비 설치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식업자의 소득ㆍ경영안정 및 수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양식업자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또는 「수소경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조(설치의 지원) 제13조(설치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나 개인이 이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