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2조(설치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보고) 제12조(설치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보고) ①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