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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광업법 법률 · 1건

제52조(설정인가 등) 제52조(설정인가 등) ①조광권을 설정하려는 때에는 조광권자가 되려는 자와 채굴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