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도서관법 법률 · 1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법률 · 4건
제11조(설립 협의)
제11조(설립 협의)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국립 박물관이나 국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31> ②제1항의 협의에 필…
제11조의2(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1조의2(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① 제11조에 따른 설립 협의를 마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ㆍ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제12조의2(설립 협의)
제12조의2(설립 협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의에 필요한…
제12조의3(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
…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 ① 제12조의2에 따른 설립 협의를 마친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