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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1건
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
제26조(
설립허가 취소 등
) ① 시ㆍ도지사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할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