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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1건

제42조(영업인가 등의 취소) …비율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ㆍ설립신고 또는 설립인가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ㆍ설립신고 또는 설립인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영업인가ㆍ등록…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3조의2(영업인가 등의 취소) …제1항제4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ㆍ설립신고 또는 설립인가의 요건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6, 2016.7.19,…

새마을금고법 법률 · 2건

제7조의2(설립인가의 요건) 제7조의2(설립인가의 요건)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금고 설립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출자금을 보유할 것 2. 회원의 보호가 가능하고 … 제74조의3(금고 등에 대한 행정처분) …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3. 제7조의2에 따른 설립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회원이 1년 이상 계속하여 100명 미만인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