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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3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제3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①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늘려 지급받은 경우에 같은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될 때에는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