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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1건
제34조의2(선택적 규제특례 적용)
제34조의2(
선택적 규제특례 적용
) ① 제4조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해당 기업도시의 성격에 맞는 제2항 각 호의 규제특례 사항을 선택적으로 적용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규제특례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