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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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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디자인보호법 법률 · 1건

제101조(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 제101조(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 타인의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되는 때에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디자인을 창작하거나 그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디자인 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