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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선원법 법률 · 1건

제42조(선원 송환을 위한 조치 등) 제42조(선원 송환을 위한 조치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가 제38조에 따른 송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선원이 송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선원을 송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환에 든 비용은 그 선박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