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법률 · 3건
제44조(선원명부의 공인)
제44조(선원명부의 공인) ①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별로 선원명부를 작성하여 선박과 육상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근로조건 또는 선박…
제45조(선원수첩)
…선원 자신이 지녀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나 선장은 제44조제3항에 따라 선원명부의 공인을 받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하거나 하선하는 선원의 선원수첩이나 신원보증서를 선원명부와 함께 해양항만관청…
제179조(과태료)
… 6.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선원명부에 적지 아니하거나 선원명부의 공인을 받지 아니한 자 6의2.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해외취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선원 혹은 선원관리사업자 6의3. 제50조의2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