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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제32조의4(선수금 등) 제32조의4(선수금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토지를 공급받을 자로부터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토지를 공급받을 자에게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 1건

제20조(선수금 등) 제20조(선수금 등) ① 시행자는 택지를 공급받을 자로부터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시행자는 택지를 공급받을 자에게 택지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신항만건설 촉진법 법률 · 2건

제17조(선수금 등) 제17조(선수금 등)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 중 일부를 공급받을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공급가액(供給價額)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제17조의2(선수금 등의 승인 신청의 처리기간 등) 제17조의2(선수금 등의 승인 신청의 처리기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제17조제4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