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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법률 · 1건

제38조(선박확보 등을 위한 지원) 제38조(선박확보 등을 위한 지원) ①정부는 해운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이하 "해운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