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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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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해운법 법률 · 2건

제10조(선박의 최소운항기간) 제10조(선박의 최소운항기간)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허받은 항로에 투입된 선박을 1년 이상 운항하여… 제14조(사업개선의 명령) …에 관한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10. 제10조에 따른 선박의 최소운항기간의 준수 11. 제11조의2에 따른 운송약관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