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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법률 · 1건

제12조(선박의 정박지 제한과 입항시 선박명 표시) 제12조(선박의 정박지 제한과 입항시 선박명 표시) ① 선박은 보호구역 안에서 군의 작전이나 항해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정박하여야 한다. ② 관할부대장등은 보호구역 안에 정박 중인 선박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