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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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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101조(선박국적증서등의 재수취명령) 제101조(선박국적증서등의 재수취명령) ①법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된 선박의 운행이 끝난 후 법원에 선박국적증서등이 반환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집행관에 대하여 선…